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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택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음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실지조사 후 사업매출누락액을 확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쟁점법인과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월결손금의 승계는 부당함

소외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용역제공의 대가인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음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함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종합부동산 세법령 위헌여부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가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쟁점대가가 원고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 입금후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인용판결)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의 범위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합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6억원이 아닌 4억원임.

이 사건 청원서를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움 등

업무정지처분취소

주택신축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화 등을 공급하는 실제 거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현물출자 이월과세 부인 양도세 부과 적법여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여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과 제2항은 모법인 종합부동산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

근저당권 채무 승계 포함 현물출연 기부가액 산정 적정여부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

원고는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법인이며, 쟁점 반환공제료는 이영금의 처분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사립학교법상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법리

퇴직금이 대표이사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택 양도 당시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 양도 당시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인지 여부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평가는 법정결정 기한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함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함

수입금액 추계결정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도시내 소재한 쟁점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것이 위법한지

제공한 용역이 인력공급업이 아닌 고용알선에 해당하는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에 산입한 채권의 회수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