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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통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인지 여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원고가 공동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시 지분율을 초과하여 실제 부담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무과실로 볼 수 있는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현실적 퇴직 여부는 제반 사정 및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함

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업무정지등취소의소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조정지역대상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종합부동산세법에 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된 주택이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등록으로 해당주택을 합산배제 할 수 없음

처분청이 고지절차에 관한 안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

과세관청이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합의금이‘사례금’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상표권 미수취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그 사용료 산정방식은 위법함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있었다고 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임

이 사건의 부동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주장하는 명의대여와 관련, 실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는 위법함

신의성실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를 한 점, 수익을 향유하였다고도 보이는 점 등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위탁개발비는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을 위한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시설비를 토지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관련 필요경비로서 공제한 것은 적법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상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상표 사용료는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된 가액으로 볼 수 없음

상표 사용료 시가 산정에 위법이 있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

쟁점 어린이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다른 회사에 분배될 금융중개 수수료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개정 후 경감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근저당권말소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및 상가양도시기판단

(심리불속행)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쟁점부동산 양도를 일련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및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기각)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형사재판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리불속행)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