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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주택의 주택부수토지를 주택으로 보고한 종부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위탁개발비용(건축설계비)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근거로 삼을 장부는 어떤 장부인지

교권보호위원회종결처분취소

근로소득의 형태

교권보호위원회종결처분취소

이 사건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봄이 타당함.

코스피200 선물 옵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상속등기 되어 있지 않은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누락수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음

위장업체를 이용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함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여부 국승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해당 여부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배우자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조사 기간 및 연장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이라 볼 수 없고, 변호사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납부지연가산세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상속일 이후 납부지연가산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함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연부연납 일부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만으로 공탁금 회수를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주택을 합산배제주택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콜당직의사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 기각)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세액감면 배제 요건이 되는 처분이 효력정지되어 있었더라도 관련 본안소송이 기각된 이상 세액감면 배제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공제하지 않음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인들이 상속 받지 않았다고 인정된 경우,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전환사채 회생결정까지 공탁된 일부 채권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인정되나, 나머지 전환사채들은 회생결정 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함

원고가 손금 산입한 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여부

해외출국내역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①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실제 증여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양도소득을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함

사해행위 재심 해당여부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실질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법인수익금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함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정한 이 사건 출자지분의 양도대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3주택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은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어린이집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