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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동산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현물출자 이월과세 부인 양도세 부과 적법여부

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임의 예치를 통한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위반

집행정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 및 주거기능의 유지·관리되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함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양도시기를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 등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함

이 사건 압류처분은 징계부가금의 소멸시효 완성 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법인통합조사 이후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른 과세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적용에 있어 법인 보유 금융상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함

국외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객관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가액 및 쟁점금액의 공제 적정여부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가 종부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다가 매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매출누락과 관련한 수정신고에 따라, 확정된 국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이기 위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음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거주자의 주거에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음

따이공 모객용역에 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중국인 구매대행업자 모객용역의 가공거래 여부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이 사건 소득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 처분이 위법한지의 당부

월임대료에 재산세 중과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사업명의자가 단순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주택의 소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다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적용여부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게 수탁자로 변경된 상황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위탁자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부금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어야 함

이 사건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당초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착오 기재하였다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잎이 포함된 니코틴으로 국내에서 향료를 첨가하여 담배액상을 제조,반출한 것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임

이 사건 카페를 별도의 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증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성립함

시공용역의 시가 및 시행용역의 시가 적정 여부

채권압류 추심

원고적격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은 당연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해당함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정지처분취소

펀드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위를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