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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감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사건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말소는 소멸시효 10년 완성으로 소멸됨

원고가 B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 여부 등

항소장 각하결정

본사에 지급한 조정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음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함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경비율 고시상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은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래부터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가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해당 경비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재심청구 대상 여부

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이 사건 조사는 거래상대방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협력의무로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주식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대표자 주식 양도거래 의제배당해당여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심리불속행) 실질경영자의 자금 유용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의 사후반환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경험칙상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이 사건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로 본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8년 이상의 자경 농지인지 여부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용카드업자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법상 유효한 단일한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까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토지 수용 후 주택을 별도로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경비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미술품 거래로 인한 소득은 영리목적의 계속적·반복적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 여부

이 사건 쟁점비용이 양도비 등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하여는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이 사건 주택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및 과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관하여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부가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당부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소득금액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 사건 부품의 수입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고, 원고는 ‘수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공제는 위법함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인 창업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업의 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