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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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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석사학위수여거부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25구합1157 · 선고 2025-12-18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21구합2664 · 선고 2022-05-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9구단842 · 선고 2020-09-09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9구합1729 · 선고 2020-07-0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9구합1590 · 선고 2019-10-30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공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으나, 사용·처분하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조건부 분할 준공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8구합2978 · 선고 2019-09-04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8구합2879 · 선고 2019-06-27
연구원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재산세 등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8구합1814 · 선고 2019-06-13
조기 상환된 대출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8구합2718 · 선고 2019-04-18
항만 사용료 면제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7구합2339 · 선고 2018-08-0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7구합1954 · 선고 2018-06-20
명의신탁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7구합616 · 선고 2018-05-23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7구합36 · 선고 2018-04-12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6구합442 · 선고 2017-11-16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6구합862 · 선고 2017-06-29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6구단421 · 선고 2017-02-22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6구합428 · 선고 2016-11-17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5구합2076 · 선고 2016-07-2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5구합1509 · 선고 2016-07-21
감차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4구합3171 · 선고 2015-12-23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4구합1786 · 선고 2015-07-22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3구합663 · 선고 2014-01-1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3구합434 · 선고 2014-01-08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2구합3146 · 선고 2013-05-08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1구합3323 · 선고 2012-06-26
건축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1구합2382 · 선고 2012-05-29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2구합185 · 선고 2012-04-03
토지보상금증액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0구합372 · 선고 2012-02-1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09구합2907 · 선고 2011-06-14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0구합2071 · 선고 2011-05-31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0구합2002 · 선고 2011-05-17
정직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0구합2767 · 선고 2011-03-29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0구합198 · 선고 2010-09-14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08구합2283 · 선고 2010-01-19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09구합291 · 선고 2009-11-10
정직처분취소(학업성취도평가 관련 학교장 징계 사건)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09구합307 · 선고 2009-06-3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08구합3187 · 선고 2009-04-2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08구합690 · 선고 2008-11-20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07구합1894 · 선고 2008-05-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05구합2619 · 선고 2006-07-06
병역의무관련교사미임용대상자불승인처분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06구합184 · 선고 2006-07-06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04구합1640 · 선고 2005-05-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09구합116 · 선고 2005-01-13
과징금부과처분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03구합1742 · 선고 2004-09-02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03구합930 · 선고 2004-02-05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02구합2250 · 선고 2003-09-1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00구1504 · 선고 2001-06-1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00구679 · 선고 2001-04-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99구147 · 선고 200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