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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지방세체납처분의 무효확인 등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이 사건의 부동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주택이 '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①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선행행위에 모순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자체가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지구지정처분취소소송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이 쟁점물품(담배)이 담배소비세 인상 후에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대도시 지점 등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불합격처분취소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취소에 따른 신뢰보호 여부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기반시설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또는 본점 중과세 해당 여부

강등처분취소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수분양권존재확인등청구의소

주거이전비등

후불제 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따른 취득시기 판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