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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1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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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69397 · 선고 2025-12-18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5누6324 · 선고 2025-12-17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5누3738 · 선고 2025-12-11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5누4861 · 선고 2025-11-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47403 · 선고 2025-11-19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5누6143 · 선고 2025-11-13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196 · 선고 2025-10-29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5누10126 · 선고 2025-10-21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5누10128 · 선고 2025-10-21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5누6390 · 선고 2025-10-02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71758 · 선고 2025-10-02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5누4090 · 선고 2025-09-25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5누4175 · 선고 2025-09-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5누5178 · 선고 2025-08-28
재산세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두31225 · 선고 2025-08-14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구합50233 · 선고 2025-08-14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71673 · 선고 2025-07-03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69809 · 선고 2025-06-19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926 · 선고 2025-06-18
취득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5누4687 · 선고 2025-06-18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5누10015 · 선고 2025-06-10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72669 · 선고 2025-05-21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62952 · 선고 2025-05-16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72751 · 선고 2025-05-1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67988 · 선고 2025-05-15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68028 · 선고 2025-04-25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68714 · 선고 2025-04-23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55305 · 선고 2025-04-18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52849 · 선고 2025-04-16
취득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56773 · 선고 2025-03-26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36601 · 선고 2025-02-14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47953 · 선고 2025-02-14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56490 · 선고 2025-02-12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및주식처분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37291 · 선고 2025-02-0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34032 · 선고 2025-01-23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68076 · 선고 2025-01-22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49966 · 선고 2025-01-16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개정 후 경감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39334 · 선고 2025-01-16
집행정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5아1023 · 선고 2025-01-16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57912 · 선고 2025-01-15
이 사건 정비공장이 대도시 내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49416 · 선고 2024-12-20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54404 · 선고 2024-12-19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61102 · 선고 2024-12-18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40747 · 선고 2024-12-18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34346 · 선고 2024-12-13
기관경고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71232 · 선고 2024-12-06
이 사건 카페를 별도의 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45971 · 선고 2024-11-29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52795 · 선고 2024-11-29
①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40174 · 선고 2024-11-28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36045 · 선고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