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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1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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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3구단200828 · 선고 2025-11-27
도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3구합100 · 선고 2023-10-12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2구합104302 · 선고 2023-10-12
어린이집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2구합104722 · 선고 2023-10-05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2구합105589 · 선고 2023-09-14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2구합102801 · 선고 2023-09-07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2구합102825 · 선고 2023-09-07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정당한 사유 여부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1구합1062 · 선고 2023-03-15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2구합101785 · 선고 2023-02-0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0구합104971 · 선고 2022-02-15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1구합104121 · 선고 2022-02-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0구합107451 · 선고 2022-01-19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0구합105530 · 선고 2022-01-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0구합101590 · 선고 2021-10-13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0구합104810 · 선고 2021-10-07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9구합107479 · 선고 2021-06-01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9구합109048 · 선고 2021-04-15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9구합107097 · 선고 2021-01-27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9구합101143 · 선고 2020-12-17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9구합106797 · 선고 2020-11-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9구합106230 · 선고 2020-11-05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9구합106469 · 선고 2020-02-13
무허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등 중과세 처분이 신의칙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9구합103040 · 선고 2020-01-16
화물운송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중소기업인 협력회사들의 사무실용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8구합104060 · 선고 2019-07-10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한 경우 주식 취득을 원인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8구합101207 · 선고 2019-04-04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7구합101224 · 선고 2018-11-2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8구합250 · 선고 2018-08-10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7구합1591 · 선고 2018-06-01
채무부존재확인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7구합104759 · 선고 2018-04-04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6구합102893 · 선고 2017-12-06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7구합102319 · 선고 2017-11-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6구합105854 · 선고 2017-10-25
조치명령무효확인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6구합105649 · 선고 2017-06-15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6구합103391 · 선고 2017-06-01
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6구합101449 · 선고 2017-05-04
보상금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3구합1661 · 선고 2017-02-0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6구합100262 · 선고 2017-01-26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6구합101340 · 선고 2017-01-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6구단100517 · 선고 2016-10-27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5구합105055 · 선고 2016-10-12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6구단100449 · 선고 2016-09-29
이전공공기관등 임직원의 3년 이내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6구합100460 · 선고 2016-09-08
A재단이 취득세 감면대상 종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5구합106003 · 선고 2016-06-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5구합101077 · 선고 2016-06-22
가산금반환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5구합102568 · 선고 2016-04-20
응시자격제한처분취소및응시자격지위확인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5구합105666 · 선고 2016-03-2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5구합100456 · 선고 2016-02-03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3구합279 · 선고 2015-12-16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4구단100797 · 선고 2015-08-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4구합100053 · 선고 201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