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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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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4누12688 · 선고 2025-11-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4누11425 · 선고 2025-08-21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4누11661 · 선고 2025-01-0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3누12766 · 선고 2024-07-25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3누10579 · 선고 2024-07-11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3누10579 · 선고 2024-07-11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불허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3누1677 · 선고 2024-06-05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3누11824 · 선고 2024-04-04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3누1486 · 선고 2024-04-03
조치명령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3누11909 · 선고 2023-12-07
주택재건축에 있어 무상양여받은 토지를 비조합원용 토지에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에서 무상양여 토지 면적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3누10586 · 선고 2023-10-12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3누10166 · 선고 2023-09-07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임대사업등록 관련 감면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2441 · 선고 2023-08-24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2누12257 · 선고 2023-05-25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2누11575 · 선고 2023-04-06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0889 · 선고 2022-12-08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2누1106 · 선고 2022-12-07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2038 · 선고 2022-11-10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2953 · 선고 2022-09-22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1981 · 선고 2022-09-01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2649 · 선고 2022-08-25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2누10558 · 선고 2022-08-18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2누1052 · 선고 2022-08-17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유흥주점 중과)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2373 · 선고 2022-04-14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2328 · 선고 2022-04-14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경우의 직접사용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1332 · 선고 2022-02-16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0681 · 선고 2022-01-13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0469 · 선고 2022-01-13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수도시설 신설 공사 직접 시행)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0001 · 선고 2021-12-23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0650 · 선고 2021-11-25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원고의 토지매매 계약이 무변론 판결로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행위의 존재여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징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0902 · 선고 2021-11-11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314 · 선고 2021-09-15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0누12956 · 선고 2021-06-24
난민불인정처분취소ㆍ난민불인정결정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9누12349 · 선고 2021-06-1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0누12901 · 선고 2021-06-02
취득세 등 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0누12888 · 선고 2021-05-26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0누1324 · 선고 2020-11-1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9누12288 · 선고 2020-09-25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공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으나, 사용·처분하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조건부 분할 준공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9누1994 · 선고 2020-06-17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9누2249 · 선고 2020-05-27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9누12509 · 선고 2020-05-08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8누6255 · 선고 2019-07-11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9누10176 · 선고 2019-07-1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8누5641 · 선고 2019-06-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8누5634 · 선고 2019-04-25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8구단10142 · 선고 2018-10-18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7누1853 · 선고 2018-08-20
신문자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7누1874 · 선고 2018-05-23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7누4504 · 선고 2018-04-26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7누1303 · 선고 2017-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