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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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62716 · 선고 2020-12-30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48608 · 선고 2020-12-24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44378 · 선고 2020-12-24
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72985 · 선고 2020-12-24
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9누53770 · 선고 2020-12-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0누39770 · 선고 2020-12-1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80343 · 선고 2020-12-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35165 · 선고 2020-12-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19두58896 · 선고 2020-12-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3608 · 선고 2020-12-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20누10584 · 선고 2020-11-2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세무대법원 · 2014두46485 · 선고 2020-11-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20누10256 · 선고 2020-11-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65538 · 선고 2020-11-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9누12485 · 선고 2020-11-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1174 · 선고 2020-10-29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대법원 · 2017두52979 · 선고 2020-10-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19누4760 · 선고 2020-10-2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9누66509 · 선고 2020-10-23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20구합62380 · 선고 2020-10-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고등법원 · 2019누10418 · 선고 2020-10-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0누33833 · 선고 2020-10-16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0누40688 · 선고 2020-10-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0누33840 · 선고 2020-10-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부산지방법원 · 2018구합24514 · 선고 2020-10-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47403 · 선고 2020-10-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9누48068 · 선고 2020-09-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2016두38112 · 선고 2020-09-24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수원고등법원 · 2020누10650 · 선고 2020-09-2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9누36669 · 선고 2020-09-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9누44080 · 선고 2020-09-18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청구
세무대전지방법원 · 2019구합105046 · 선고 2020-09-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4068 · 선고 2020-09-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4068 · 선고 2020-09-1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5743 · 선고 2020-09-10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30290 · 선고 2020-09-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36687 · 선고 2020-09-03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9누12237 · 선고 2020-09-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0누33673 · 선고 2020-08-2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44084 · 선고 2020-08-2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32227 · 선고 2020-08-2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9누56502 · 선고 2020-08-1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71401 · 선고 2020-08-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9684 · 선고 2020-08-1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56333 · 선고 2020-07-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지방법원 · 2018구합104824 · 선고 2020-07-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4887 · 선고 2020-07-17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9누57437 · 선고 2020-07-15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대법원 · 2017두63788 · 선고 2020-07-0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83052 · 선고 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