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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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2두31570 · 선고 2023-05-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2누67403 · 선고 2023-05-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22누13693 · 선고 2023-05-1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3누30910 · 선고 2023-05-16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광주지방법원 · 2022구합10092 · 선고 2023-05-1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65757 · 선고 2023-05-0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30529 · 선고 2023-04-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2018두62928 · 선고 2023-04-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2누34786 · 선고 2023-04-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1누33601 · 선고 2023-04-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55972 · 선고 2023-03-3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2누53299 · 선고 2023-03-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56418 · 선고 2023-02-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7520 · 선고 2023-02-14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2누59136 · 선고 2023-02-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2누45199 · 선고 2023-02-10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세무광주고등법원 · 2022누11490 · 선고 2023-02-0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2구단64566 · 선고 2023-02-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2누36584 · 선고 2023-02-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청주지방법원 · 2022구합50361 · 선고 2023-02-0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22누11246 · 선고 2023-01-1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2누35628 · 선고 2023-01-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1누53971 · 선고 2023-01-10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19 · 선고 2022-12-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59182 · 선고 2022-12-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2누49221 · 선고 2022-12-1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지방법원 · 2022구합20398 · 선고 2022-12-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2두42402 · 선고 2022-12-01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48905 · 선고 2022-12-01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49539 · 선고 2022-12-01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89964 · 선고 2022-11-2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2두33149 · 선고 2022-11-17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51512 · 선고 2022-11-1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전지방법원 · 2021구합107533 · 선고 2022-11-17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청구
세무대법원 · 2019두61113 · 선고 2022-11-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18두47714 · 선고 2022-11-17
증여세결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45742 · 선고 2022-11-17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22두47063 · 선고 2022-11-1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52214 · 선고 2022-11-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2795 · 선고 2022-11-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72130 · 선고 2022-10-28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47397 · 선고 2022-10-27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47403 · 선고 2022-10-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21구단7055 · 선고 2022-10-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2누1307 · 선고 2022-10-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1누40876 · 선고 2022-09-28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83420 · 선고 2022-09-2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21누23770 · 선고 2022-09-21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37755 · 선고 2022-09-1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3170 · 선고 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