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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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1두58059 · 선고 2024-05-30
부가가치세등납부통지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23누12437 · 선고 2024-05-30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58237 · 선고 2024-05-30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67978 · 선고 2024-05-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제주지방법원 · 2022구합6660 · 선고 2024-0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제주지방법원 · 2022구합6660 · 선고 2024-05-1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36080 · 선고 2024-05-0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인천지방법원 · 2023구합55928 · 선고 2024-05-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3누56752 · 선고 2024-05-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인천지방법원 · 2023구합133 · 선고 2024-04-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62437 · 선고 2024-04-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36196 · 선고 2024-04-16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44951 · 선고 2024-04-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3두58701 · 선고 2024-04-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53224 · 선고 2024-04-1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20두54265 · 선고 2024-04-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2두62208 · 선고 2024-04-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66696 · 선고 2024-03-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2두32931 · 선고 2024-03-1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58466 · 선고 2024-03-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32088 · 선고 2024-03-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84444 · 선고 2024-02-27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3누31777 · 선고 2024-02-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55644 · 선고 2024-02-14
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32248 · 선고 2024-02-08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수원지방법원 · 2023구합65045 · 선고 2024-02-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3누50128 · 선고 2024-01-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46940 · 선고 2024-01-25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 · 2023누10852 · 선고 2024-01-25
인지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87528 · 선고 2024-01-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58343 · 선고 2024-01-1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88859 · 선고 2024-01-18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44634 · 선고 2024-01-11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49997 · 선고 2023-12-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56780 · 선고 2023-12-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53799 · 선고 2023-12-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지방법원 · 2023구합20500 · 선고 2023-12-14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세무대법원 · 2020두42668 · 선고 2023-12-0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22두45968 · 선고 2023-12-07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31539 · 선고 2023-12-0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3누45325 · 선고 2023-12-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37857 · 선고 2023-11-3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58445 · 선고 2023-11-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22두66255 · 선고 2023-11-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41696 · 선고 2023-11-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38516 · 선고 2023-11-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50393 · 선고 2023-11-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22구단12085 · 선고 2023-11-22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3누47628 · 선고 2023-11-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3두47435 · 선고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