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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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고등법원 · 2023누15601 · 선고 2024-1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41948 · 선고 2024-12-06
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63044 · 선고 2024-11-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43128 · 선고 2024-11-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2두47629 · 선고 2024-11-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4구합62523 · 선고 2024-11-12
2021서6905결정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23누12505 · 선고 2024-11-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89279 · 선고 2024-11-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2두65160 · 선고 2024-10-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3누53142 · 선고 2024-10-30
인지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34889 · 선고 2024-10-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62970 · 선고 2024-10-25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4구합50650 · 선고 2024-10-2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4구합50650 · 선고 2024-10-24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78180 · 선고 2024-10-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3누68151 · 선고 2024-10-11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세무부산지방법원 · 2023구합22864 · 선고 2024-10-1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34537 · 선고 2024-10-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69186 · 선고 2024-09-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54293 · 선고 2024-09-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세무대법원 · 2022두64143 · 선고 2024-09-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1두51881 · 선고 2024-09-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35308 · 선고 2024-09-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광주지방법원 · 2023구단11170 · 선고 2024-09-12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세무제주지방법원 · 2024구합5210 · 선고 2024-09-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1누54981 · 선고 2024-09-0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수원고등법원 · 2023누16680 · 선고 2024-09-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67975 · 선고 2024-09-0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24누20314 · 선고 2024-08-3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3누55278 · 선고 2024-08-28
등록면허세등취소의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4구단52314 · 선고 2024-08-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79695 · 선고 2024-08-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81466 · 선고 2024-08-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제주지방법원 · 2023구합6162 · 선고 2024-08-2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84946 · 선고 2024-07-2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2두60745 · 선고 2024-07-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2두51031 · 선고 2024-0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2두63386 · 선고 2024-07-2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56415 · 선고 2024-07-2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56415 · 선고 2024-07-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24누10059 · 선고 2024-07-12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57531 · 선고 2024-07-1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세무대법원 · 2021두39997 · 선고 2024-06-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1두35346 · 선고 2024-06-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82827 · 선고 2024-06-14
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63966 · 선고 2024-06-13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3두63079 · 선고 2024-06-13
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63966 · 선고 2024-06-1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3두39809 · 선고 2024-06-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51151 · 선고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