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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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63439 · 선고 2021-05-0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고등법원 · 2020누13369 · 선고 2021-04-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54630 · 선고 2021-04-29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등청구의소
세무대법원 · 2020두52689 · 선고 2021-04-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74580 · 선고 2021-04-2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세무대구고등법원 · 2020누3367 · 선고 2021-04-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20누21548 · 선고 2021-04-09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57417 · 선고 2021-04-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53699 · 선고 2021-04-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89555 · 선고 2021-03-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50973 · 선고 2021-03-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237 · 선고 2021-02-2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9124 · 선고 2021-02-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두38959 · 선고 2021-02-18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20누10799 · 선고 2021-01-29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20누10782 · 선고 2021-01-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2020두44725 · 선고 2021-01-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0누38258 · 선고 2021-01-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42637 · 선고 2021-01-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0누46051 · 선고 2021-01-1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40914 · 선고 2021-01-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4761 · 선고 2021-01-0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62716 · 선고 2020-12-30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48608 · 선고 2020-12-24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44378 · 선고 2020-12-24
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72985 · 선고 2020-12-24
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9누53770 · 선고 2020-12-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0누39770 · 선고 2020-12-1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80343 · 선고 2020-12-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35165 · 선고 2020-12-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19두58896 · 선고 2020-12-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3608 · 선고 2020-12-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20누10584 · 선고 2020-11-2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세무대법원 · 2014두46485 · 선고 2020-11-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20누10256 · 선고 2020-11-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65538 · 선고 2020-11-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9누12485 · 선고 2020-11-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1174 · 선고 2020-10-29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대법원 · 2017두52979 · 선고 2020-10-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19누4760 · 선고 2020-10-2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9누66509 · 선고 2020-10-23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20구합62380 · 선고 2020-10-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고등법원 · 2019누10418 · 선고 2020-10-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0누33833 · 선고 2020-10-16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0누40688 · 선고 2020-10-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0누33840 · 선고 2020-10-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부산지방법원 · 2018구합24514 · 선고 2020-10-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47403 · 선고 2020-10-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9누48068 · 선고 2020-09-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2016두38112 · 선고 20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