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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거,특별청주지방법원 · (청주)2019누1778 · 선고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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