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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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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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정정고시거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 서행심 2006-931 · 재결 2007-03-13
보육시설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 서행심 2006-852 · 재결 2007-02-21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 서행심 2007-1039 · 재결 2007-02-12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 서행심 2006-771 · 재결 2007-01-2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 서행심 2006-814 · 재결 2007-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