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서울고등법원5건
1–5 / 5
AS 부품운송용역의 시가를 입증하지 못하여 고가매입으로 볼 수 없음
보호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법2011누29924 · 선고 2012-05-04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으며, 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일부국패)
보호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07누34707 · 선고 2008-12-19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법2006누16559 · 선고 2007-01-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보호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_2004누10564 · 선고 2005-06-2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보호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_98누11603 · 선고 200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