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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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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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 2018-12-18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공익신탁법
시행 2018-11-01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신탁법
시행 2018-11-01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 2018-11-01법률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0-16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대한소방공제회법
시행 2018-09-28법률 소방청 ·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 2018-07-01법률 행정안전부 · 제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 2018-06-14법률 외교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시행 2018-06-12법률 국회사무처 · 일부개정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05-29법률 법무부 · 제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 2018-05-18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 2018-04-25법률 교육부 · 전부개정
제조물 책임법
시행 2018-04-19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04-17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03-20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03-20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8-03-13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국회미래연구원법
시행 2018-03-13법률 국회사무처 · 제정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시행 2018-03-01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 2018-01-01법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