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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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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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15-12-29법률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5-11-19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행정대집행법
시행 2015-11-19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5-07-01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05-18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 2015-03-27법률 교육부 · 일부개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 2015-03-27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