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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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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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시행 2011-10-15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3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1-05-19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표준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1-05-19법률 우주항공청 · 전부개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시행 2011-04-14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04-12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