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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4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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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1다253710 · 선고 2022-12-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63462 · 선고 2022-12-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10697 · 선고 2022-12-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63448 · 선고 2022-12-29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22다259395 · 선고 2022-12-29
중재인선임
민사대법원 · 2020그633 · 선고 2022-12-29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18585 · 선고 2022-12-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61882 · 선고 2022-12-29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9마5500 · 선고 2022-12-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1다307372 · 선고 2022-12-29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9마5131 · 선고 2022-12-29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79719 · 선고 2022-12-29
약정금[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를 의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건의 성취가능성(인과관계)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66645 · 선고 2022-12-29
손해배상(의)[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64434 · 선고 2022-12-29
파산선고·면책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2라5456 · 선고 2022-12-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72275 · 선고 2022-12-29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광주지방법원 · 2021가합56485 · 선고 2022-12-23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1나13507 · 선고 2022-12-23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납자가 소외인과 공동채권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21-가합-15850 · 선고 2022-12-2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3676 · 선고 2022-12-23
토지인도·토지인도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1가단3821 · 선고 2022-12-2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21-가단-25796 · 선고 2022-12-22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법률의 부지로 피고의 선의 여부 판별에 참작할 요소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2-나-201687 · 선고 2022-12-22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2가합203334 · 선고 2022-12-22
약정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024585 · 선고 2022-12-21
피고와 채무자가 정산합의를 하고, 이후 공증까지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1-가단-138764 · 선고 2022-12-21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권 대위행사 가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89893 · 선고 2022-12-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87491 · 선고 2022-12-21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2마6583 · 선고 2022-12-20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09872 · 선고 2022-12-20
면책·파산선고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하면20885 · 선고 2022-12-20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2마6636 · 선고 2022-12-20
후원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20485 · 선고 2022-12-20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327464 · 선고 2022-12-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026154 · 선고 2022-12-20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037 · 선고 2022-12-19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8다225005 · 선고 2022-12-16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18271 · 선고 2022-12-16
주주총회소집허가[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민사대법원 · 2022그734 · 선고 2022-12-1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22다262209 · 선고 2022-12-16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83492 · 선고 2022-12-16
물품대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1가단21885 · 선고 2022-12-16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2다245129 · 선고 2022-12-16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22다275212 · 선고 2022-12-15
며느리인 피고1과 조카인 피고2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1745 · 선고 2022-12-1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46811 · 선고 2022-12-15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 구상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1-가합-14269 · 선고 2022-12-15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2022그768 · 선고 2022-12-1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9다269156 · 선고 2022-12-15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0다263567 · 선고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