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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276건
연도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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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방해배제등
민사대법원 · 2020다241529 · 선고 2021-12-30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1다264420 · 선고 2021-12-30
인사발령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7다217632 · 선고 2021-12-30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1다252458 · 선고 2021-12-3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84608 · 선고 2021-12-30
정산금청구의소[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03299 · 선고 2021-12-30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0다256613 · 선고 2021-12-30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4747 · 선고 2021-12-30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8다268538 · 선고 2021-12-30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21다233730 · 선고 2021-12-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69890 · 선고 2021-12-30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17다290026 · 선고 2021-12-30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1다263229 · 선고 2021-12-3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9다250961 · 선고 2021-12-3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20다204643 · 선고 2021-12-30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20다257999 · 선고 2021-12-3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41458 · 선고 2021-12-30
회원제명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20다234965 · 선고 2021-12-3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7다212316 · 선고 2021-12-30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33860 · 선고 2021-12-30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40235 · 선고 2021-12-30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9다282494 · 선고 2021-12-30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1다264673 · 선고 2021-12-30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7다294202 · 선고 2021-12-30
전세권설정등기말소·전세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8다267238 · 선고 2021-12-30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1916 · 선고 2021-12-24
손해배상(기)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1나10322 · 선고 2021-12-2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합104465 · 선고 2021-12-24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3241 · 선고 2021-12-24
체납자와 딸 간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과 책임재산의 일부 복귀에 따른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00328 · 선고 2021-12-23
회사에관한소송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3191 · 선고 2021-12-23
징계무효확인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33389 · 선고 2021-12-23
집행판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다257746 · 선고 2021-12-23
피고의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후 대위하여 추심금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1-가단-18872 · 선고 2021-12-23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주금 입금 내역 만으로는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0-가단-34844 · 선고 2021-12-23
이 사건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11817 · 선고 2021-12-23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
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0나10222 · 선고 2021-12-22
부당이득금
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1나10533 · 선고 2021-12-22
임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20나61125 · 선고 2021-12-22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1-가단-124529 · 선고 2021-12-22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나-314699 · 선고 2021-12-22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 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될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8421 · 선고 2021-12-2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73008 · 선고 2021-12-2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1-가단-8066 · 선고 2021-12-2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1-나-53402 · 선고 2021-12-17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0-가합-105585 · 선고 2021-12-17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1-가합-103092 · 선고 2021-12-1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21-가단-35721 · 선고 2021-12-17
손해배상(기)
민사창원지방법원 · 2021나51925 · 선고 2021-12-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64837 · 선고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