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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3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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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6다249816 · 선고 2016-12-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67720 · 선고 2016-12-29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3다217412 · 선고 2016-12-29
원고가 청구한 이상의 지연손해금 인정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45371 · 선고 2016-12-2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3다73551 · 선고 2016-12-29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6다236285 · 선고 2016-12-29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3다73520 · 선고 2016-12-29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22406 · 선고 2016-12-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4다22789 · 선고 2016-12-29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16다22837 · 선고 2016-12-29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6가합44946 · 선고 2016-12-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6다217178 · 선고 2016-12-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5다202162 · 선고 2016-12-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4다67782 · 선고 2016-12-29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5다226519 · 선고 2016-12-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42273 · 선고 2016-12-29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6-가합-45536 · 선고 2016-12-29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72413 · 선고 2016-12-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4다8226 · 선고 2016-12-27
손해배상청구등·공사대금등
민사대법원 · 2015다231672 · 선고 2016-12-2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16마5762 · 선고 2016-12-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4다225793 · 선고 2016-12-27
환급금 발생일 이전에 체납한 국세는 충당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2016-나-10668 · 선고 2016-12-27
청산금
민사대법원 · 2014다203212 · 선고 2016-12-27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13다48241 · 선고 2016-12-27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6다35123 · 선고 2016-12-27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47066 · 선고 2016-12-26
주주권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03162 · 선고 2016-12-2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 행위는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4188 · 선고 2016-12-23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5가단113835 · 선고 2016-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6나10627 · 선고 2016-12-23
구상권을 면제 또는 채권포기로 소멸하였거나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42839 · 선고 2016-12-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6가합1938 · 선고 2016-12-23
대여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6나109695 · 선고 2016-12-22
분양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46658 · 선고 2016-12-22
피고가 인수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인수 당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6-나-1611 · 선고 2016-12-22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지위를 가짐.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49038 · 선고 2016-12-22
위로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나62530 · 선고 2016-12-22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1705 · 선고 2016-12-22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5나44004 · 선고 2016-12-22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1401 · 선고 2016-12-22
약정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39604 · 선고 2016-12-22
국세는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16-가단-5275 · 선고 2016-12-22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51420 · 선고 2016-12-22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35741 · 선고 2016-12-22
가등기말소청구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6-가단-204179 · 선고 2016-12-21
고용의사표시·근로에관한소송
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4가합4417 · 선고 2016-12-21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단5393818 · 선고 2016-12-21
청구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30707 · 선고 2016-12-21
피고 대한민국은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권자로 1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4732 · 선고 201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