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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396건
연도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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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민사대법원 · 2014마1157 · 선고 2015-12-29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5다48467 · 선고 2015-12-24
소유권 말소등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95116 · 선고 2015-12-24
임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4나4850 · 선고 2015-12-24
재건축조합의 규약 및 공사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신축아파트의 원시취득자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4491 · 선고 2015-12-24
(심리불속행) 공매절차가 무효인 이상 그에 기초하여 배분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34251 · 선고 2015-12-24
민법의 공시 및 공신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의 명의인이 체납자일경우체납자에게 귀속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37045 · 선고 2015-12-24
이 사건 매매거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35940 · 선고 2015-12-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5다200838 · 선고 2015-12-24
손해배상금
민사대법원 · 2014다49241 · 선고 2015-12-24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5-나-51254 · 선고 2015-12-2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200531 · 선고 2015-12-24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5-나-55885 · 선고 2015-12-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3다40681 · 선고 2015-12-23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3다83428 · 선고 2015-12-23
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
민사대법원 · 2013다17124 · 선고 2015-12-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4다17206 · 선고 2015-12-23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합-28745 · 선고 2015-12-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단140767 · 선고 2015-12-23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5-가합-52134 · 선고 2015-12-23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2다202932 · 선고 2015-12-23
투자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5다231092 · 선고 2015-12-23
선거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14320 · 선고 2015-12-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5나787 · 선고 2015-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10194 · 선고 2015-12-23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5다228553 · 선고 2015-12-23
(심리불속행)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36950 · 선고 2015-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88447 · 선고 2015-12-23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3-가단-235853 · 선고 2015-12-23
건물명도등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5가단33068 · 선고 2015-12-23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40063 · 선고 2015-12-23
계약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3다81019 · 선고 2015-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4나1127 · 선고 2015-12-23
입회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85417 · 선고 2015-12-23
채무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4다29360 · 선고 2015-12-23
손실분담금청구
민사대법원 · 2014다222343 · 선고 2015-12-23
(심리불속행)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40409 · 선고 2015-12-23
부동산매매를 통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19658 · 선고 2015-12-23
위약배상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5나719 · 선고 2015-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14627 · 선고 2015-12-2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3다214413 · 선고 2015-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71411 · 선고 2015-12-23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 10년 경과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7869 · 선고 2015-12-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마4174 · 선고 2015-12-21
사해행위취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4나36334 · 선고 2015-12-1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부명령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32842 · 선고 2015-12-18
배당이의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나24654 · 선고 2015-12-18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가합104238 · 선고 2015-12-18
자백간주에 따른 청구인용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03013 · 선고 2015-12-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03264 · 선고 201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