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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479건
연도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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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2나10185 · 선고 2012-12-28
공사대금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1가합5322 · 선고 2012-12-28
회사해산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1가합12597 · 선고 2012-12-2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가합3395 · 선고 2012-12-28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0다103086 · 선고 2012-12-27
특허등록명의이전
민사대법원 · 2011다67651 · 선고 2012-12-27
조합설립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0다85379 · 선고 2012-12-27
매매대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2다60954 · 선고 2012-12-27
특허권공유확인등·특허등록명의이전
민사대법원 · 2011다67705 · 선고 2012-12-27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2-가합-4261 · 선고 2012-12-27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이 설정일보다 먼저이므로 국세채권이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66383 · 선고 2012-12-27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2다15695 · 선고 2012-12-27
대여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1나12556 · 선고 2012-12-2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34544 · 선고 2012-12-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2다72780 · 선고 2012-12-2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49850 · 선고 2012-12-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57473 · 선고 2012-12-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1다96932 · 선고 2012-12-27
손해배상금
민사대법원 · 2011다103564 · 선고 2012-12-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200387 · 선고 2012-12-27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함으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51127 · 선고 2012-12-27
소유권 말소 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10108 · 선고 2012-12-27
소제기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74200 · 선고 2012-12-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2다75239 · 선고 2012-12-27
공사대금등
민사대법원 · 2010다99460 · 선고 2012-12-27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1다43655 · 선고 2012-12-26
넓은 면적의 호실을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2-나-17636 · 선고 2012-12-26
전세권설정등기일보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앞서므로 조세채권자에게 한 배당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1-나-9615 · 선고 2012-12-26
추심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2나2124 · 선고 2012-12-2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59834 · 선고 2012-12-26
투자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86815 · 선고 2012-1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60797 · 선고 2012-12-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1다97621 · 선고 2012-12-26
재산분할청구등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나3515 · 선고 2012-1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73144 · 선고 2012-12-26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1다60421 · 선고 2012-12-26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등
민사대법원 · 2010다49892 · 선고 2012-12-26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2다90047 · 선고 2012-12-26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37645 · 선고 2012-12-24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00716 · 선고 2012-12-21
여러 정황을 볼 때 정상적인 임대차계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 · 선고 2012-12-21
대여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39648 · 선고 2012-12-21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954 · 선고 2012-12-21
부동산강제경매
민사대법원 · 2012마379 · 선고 2012-12-2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0-가합-5593 · 선고 2012-12-20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2나5338 · 선고 2012-12-20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2나186 · 선고 2012-12-20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 재산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2-나-41509 · 선고 2012-12-20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12-가단-8928 · 선고 2012-12-20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정도에 이르러야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15553 · 선고 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