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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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675건

연도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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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약정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2나2443 · 선고 2004-12-31

임료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03준재가단34 · 선고 2004-12-29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가단138157 · 선고 2004-12-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57217 · 선고 2004-12-28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결정취소

민사대법원 · 2004다53715 · 선고 2004-12-2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4다45943 · 선고 2004-12-24

보험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4다20265 · 선고 2004-12-24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가단218995 · 선고 2004-12-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3다33691 · 선고 2004-12-2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4다52798 · 선고 2004-12-24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33706 · 선고 2004-12-24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민사대법원 · 2003마1575 · 선고 2004-12-24

부동산낙찰허가

민사대법원 · 2003마1665 · 선고 2004-12-24

공사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03가합2399 · 선고 2004-12-24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04다46601 · 선고 2004-12-23

임금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4나2114 · 선고 2004-12-23

소유권보존등기말 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4다25741 · 선고 2004-12-23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04다56554 · 선고 2004-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73821 · 선고 2004-12-23

배당이의

민사춘천지방법원 · 2004나1183 · 선고 2004-12-22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가합12146 · 선고 2004-12-21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가단460994 · 선고 2004-12-21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12617 · 선고 2004-12-16

대여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4나7109 · 선고 2004-12-15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74618 · 선고 2004-12-14

배당이의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4가합8803 · 선고 2004-12-1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3다33769 · 선고 2004-12-10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4다33605 · 선고 2004-12-10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2004다25123 · 선고 2004-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60467 · 선고 2004-12-10

가등기말소등·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4다38921 · 선고 2004-12-10

채권양도절차이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20932 · 선고 2004-12-10

가압류취소

민사대법원 · 2004다54725 · 선고 2004-12-10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02다73852 · 선고 2004-12-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50114 · 선고 2004-12-10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대법원 · 2003다41715 · 선고 2004-12-10

회사정리

민사대법원 · 2002그121 · 선고 2004-12-10

집행

민사대법원 · 2004다20180 · 선고 2004-12-1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4다31401 · 선고 2004-12-10

신용불량등록말소

민사대법원 · 2003다67885 · 선고 2004-12-10

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4다37461 · 선고 2004-12-09

매매대금등

민사대법원 · 2004다49525 · 선고 2004-12-09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4다52095 · 선고 2004-12-09

매매대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02다33557 · 선고 2004-12-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3다50184 · 선고 2004-12-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4다51054 · 선고 2004-12-09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22577 · 선고 2004-12-07

추심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2가합10145 · 선고 2004-12-03

손해배상(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4920 · 선고 2004-12-03

해임청구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4가합3668 · 선고 200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