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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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등청구
민사대법원 · 2025다219757 · 선고 2026-04-30
임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4123 · 선고 2026-03-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285438 · 선고 2026-02-12
구상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2다214040 · 선고 2026-01-22
징벌적손해배상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5나11545 · 선고 2025-12-17
임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4나2013287 · 선고 2025-12-12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21다248190 · 선고 2025-12-11
임금
민사대법원 · 2024다229794 · 선고 2025-11-06
임금·사납금
민사대법원 · 2021다225074 · 선고 2025-10-3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4다286933 · 선고 2025-09-25
임금
민사대법원 · 2021다248893 · 선고 2025-09-11
임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3167 · 선고 2025-09-04
임금[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16777 · 선고 2025-08-14
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91153 · 선고 2025-08-14
임금·임금
민사대법원 · 2022다227114 · 선고 2025-08-14
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57238 · 선고 2025-07-18
약정금청구[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318420 · 선고 2025-07-17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23다219752 · 선고 2025-07-03
임금[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5다209645 · 선고 2025-06-12
해고무효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합96954 · 선고 2025-05-01
해고무효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합96954 · 선고 2025-05-01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2다208755 · 선고 2025-04-15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245528 · 선고 2025-03-27
임금
민사대법원 · 2018다296472 · 선고 2025-01-23
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00314 · 선고 2024-12-26
손해배상(기)[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300299 · 선고 2024-12-26
임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3다302838 · 선고 2024-12-19
임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다247190 · 선고 2024-12-19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합86650 · 선고 2024-11-15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합86650 · 선고 2024-11-15
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220062 · 선고 2024-11-14
임금
민사대법원 · 2023다206138 · 선고 2024-10-25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267491 · 선고 2024-09-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2다233874 · 선고 2024-07-25
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23744 · 선고 2024-07-25
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246545 · 선고 2024-07-25
임금등[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17312 · 선고 2024-07-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71650 · 선고 2024-04-25
임금등청구의소[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300559 · 선고 2024-04-12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23389 · 선고 2024-04-12
퇴직금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64798 · 선고 2024-04-04
퇴직금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64798 · 선고 2024-04-04
해고무효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3나13849 · 선고 2024-03-27
해고무효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3나13849 · 선고 2024-03-27
임금·임금·임금
민사대법원 · 2018다206899 · 선고 2024-02-08
임금
민사대법원 · 2023다275998 · 선고 2024-01-25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나-77197 · 선고 2024-01-18
임금
민사대법원 · 2023다237460 · 선고 2024-01-04
해고무효확인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3나51568 · 선고 2023-11-30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9778 · 선고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