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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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1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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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4499 · 선고 2022-06-08
대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31919 · 선고 2022-06-08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31421 · 선고 2022-06-08
임금
민사제주지방법원 · 2021나10159 · 선고 2022-06-08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2022그554 · 선고 2022-06-0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32119 · 선고 2022-06-08
집행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22그534 · 선고 2022-06-0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1-가소-69919 · 선고 2022-06-07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4314 · 선고 2022-06-03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2마5141 · 선고 2022-05-31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2-가단-102805 · 선고 2022-05-3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21-가단-85621 · 선고 2022-05-27
토지인도·매매대금
민사제주지방법원 · 2020가단67935 · 선고 2022-05-27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1-나-61380 · 선고 2022-05-2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63612 · 선고 2022-05-27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7다292343 · 선고 2022-05-26
이 사건 상속세가 부당이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39394 · 선고 2022-05-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301186 · 선고 2022-05-26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11256 · 선고 2022-05-26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라20641 · 선고 2022-05-26
보증금반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1가단314994 · 선고 2022-05-26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238141 · 선고 2022-05-26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현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1-나-23755 · 선고 2022-05-26
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9다213344 · 선고 2022-05-26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1다288020 · 선고 2022-05-2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21다303929 · 선고 2022-05-26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55361 · 선고 2022-05-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2다211416 · 선고 2022-05-26
배당이의등
민사대법원 · 2022다209987 · 선고 2022-05-2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29338 · 선고 2022-05-26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21다271732 · 선고 2022-05-26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라1232 · 선고 2022-05-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300791 · 선고 2022-05-26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16421 · 선고 2022-05-26
근로자지위확인청구등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10102 · 선고 2022-05-26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순순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합-39290 · 선고 2022-05-26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BBB에 대한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실질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1-가단-324519 · 선고 2022-05-26
회사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20다239366 · 선고 2022-05-26
연차수당지급
민사청주지방법원 · 2020나18522 · 선고 2022-05-26
부당이득금등
민사대법원 · 2020다253515 · 선고 2022-05-26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1다210621 · 선고 2022-05-26
종원(宗員)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17다260940 · 선고 2022-05-26
손해배상[정수기 제조업자인 피고가 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동종의 정수기를 임차 또는 매수하여 사용하는 원고들에게 니켈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215124 · 선고 2022-05-26
임금
민사대법원 · 2022다200249 · 선고 2022-05-26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20다226452 · 선고 2022-05-26
구상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나66782 · 선고 2022-05-26
손해배상(기)[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의 보호의무]
민사대법원 · 2022다211089 · 선고 2022-05-26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20다206625 · 선고 2022-05-26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17261 · 선고 2022-05-26
용역비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9나23399 · 선고 202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