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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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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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18다301350 · 선고 2022-06-16
지료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36937 · 선고 2022-06-16
사업권이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301510 · 선고 2022-06-16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
민사대법원 · 2022다203804 · 선고 2022-06-1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22다211393 · 선고 2022-06-16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41725 · 선고 2022-06-16
공사대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11645 · 선고 2022-06-16
손해배상(기)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15807 · 선고 2022-06-16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1-가단-43001 · 선고 2022-06-16
(심리불속행) 상고를 모두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21307 · 선고 2022-06-16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4189 · 선고 2022-06-16
회사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22다207967 · 선고 2022-06-16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20마1490 · 선고 2022-06-1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87815 · 선고 2022-06-1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7다289538 · 선고 2022-06-1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11850 · 선고 2022-06-1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가합24725 · 선고 2022-06-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04708 · 선고 2022-06-16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1나68650 · 선고 2022-06-15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1-나-25584 · 선고 2022-06-15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22-가단-52895 · 선고 2022-06-15
체납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뒤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1-가단-30865 · 선고 2022-06-15
물품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39010 · 선고 2022-06-15
운영위원지위부존재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35813 · 선고 2022-06-15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1-가단-68108 · 선고 2022-06-15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 bb전기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권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1-가합-49600 · 선고 2022-06-15
선의의 제3자임에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2873 · 선고 2022-06-15
추심대상채권 존재 유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98054 · 선고 2022-06-14
계좌이체금액을 반환의무가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60307 · 선고 2022-06-14
이 사건 주식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1-가단-65147 · 선고 2022-06-14
인력공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채권은 임금채권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53170 · 선고 2022-06-13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216646 · 선고 2022-06-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2-가단-81571 · 선고 2022-06-10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37844 · 선고 2022-06-10
체납자가 배우자로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1234 · 선고 2022-06-09
청산인의선임
민사대법원 · 2022그538 · 선고 2022-06-09
임금[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262653 · 선고 2022-06-09
토지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효되었으므로 매수인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20-가합-11552 · 선고 2022-06-09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2-가단-111490 · 선고 2022-06-09
구상금등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나72404 · 선고 2022-06-0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47848 · 선고 2022-06-09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228462 · 선고 2022-06-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08997 · 선고 2022-06-09
조합해산결의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09529 · 선고 2022-06-09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21다270494 · 선고 2022-06-09
조세채권자는 체납자의 체납액을 한도로 대위하여 채권추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6620 · 선고 2022-06-09
공사대금
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1나10574 · 선고 2022-06-09
임대차보증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1가단121803 · 선고 2022-06-09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여부 판단기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울산)-2021-나-10186 · 선고 2022-06-08
송수관로이설비용등
민사광주고등법원 · 2022나20473 · 선고 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