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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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민사대법원 · 2021다239301 · 선고 2022-06-30
공제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12594 · 선고 2022-06-30
사해행위취소[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268576 · 선고 2022-06-30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6다237974 · 선고 2022-06-30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2다214699 · 선고 2022-06-30
정산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00089 · 선고 2022-06-30
국세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23061 · 선고 2022-06-30
건물명도·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21다310088 · 선고 2022-06-30
공유물분할·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10686 · 선고 2022-06-3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8다43128 · 선고 2022-06-3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09815 · 선고 2022-06-3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나-57967 · 선고 2022-06-30
명의신탁자의 요청에 따른 명의신탁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소극)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5979 · 선고 2022-06-29
최종 변제일까지는 채무승인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1-가단-57525 · 선고 2022-06-28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5780 · 선고 2022-06-28
근저당권이 무효라는 점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배당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1-가단-21953 · 선고 2022-06-28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 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47398 · 선고 2022-06-28
사해행위취소소송 무변론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9390 · 선고 2022-06-24
건물인도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나69521 · 선고 2022-06-24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5545 · 선고 2022-06-24
피고의 변제 항변과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국가승소 판결을 선고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40578 · 선고 2022-06-24
공무원이 사해행위 해당여부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무렵이 ‘사해행위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2020-나-15155 · 선고 2022-06-24
배당표 상의 채권자가 경락인에게 배당금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60980 · 선고 2022-06-23
임금(퇴직금)청구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35652 · 선고 2022-06-23
착오송금한 금원 부당이득금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1184182 · 선고 2022-06-23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1-가단-204383 · 선고 2022-06-23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은 후로부터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이혼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1-나-35398 · 선고 2022-06-23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8390 · 선고 2022-06-23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66784 · 선고 2022-06-23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가합114526 · 선고 2022-06-23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까지 하였음에도 체납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다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원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위법한 소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01988 · 선고 2022-06-23
임금·약정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0가합33783 · 선고 2022-06-23
말소대상인 등기에 압류등기를 한 자의 승낙의무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1-가단-133011 · 선고 2022-06-23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2021-나-10915 · 선고 2022-06-22
배당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소-12561 · 선고 2022-06-22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43911 · 선고 2022-06-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0나100922 · 선고 2022-06-22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0-가합-13249 · 선고 2022-06-22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38484 · 선고 2022-06-22
구상금·보험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1나8470 · 선고 2022-06-22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20766 · 선고 2022-06-22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합-32091 · 선고 2022-06-22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309978 · 선고 2022-06-21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21그753 · 선고 2022-06-21
토지매수청구
민사울산지방법원 · 2021가단101863 · 선고 2022-06-21
기타(금전)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1가단21458 · 선고 2022-06-21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64288 · 선고 2022-06-17
단기매매차익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42048 · 선고 2022-06-17
약정금
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1나614 · 선고 2022-06-17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19마6625 · 선고 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