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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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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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효력확인의소
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1나11284 · 선고 2022-07-20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2-가단-81229 · 선고 2022-07-20
공유물분할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가단237767 · 선고 2022-07-19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14157 · 선고 2022-07-19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1-가단-55239 · 선고 2022-07-19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1마7326 · 선고 2022-07-18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의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77802 · 선고 2022-07-1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2344 · 선고 2022-07-15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0006 · 선고 2022-07-15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22다220748 · 선고 2022-07-1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9다271661 · 선고 2022-07-14
손해배상(기) [양계업자인 원고가 동물의약품 제조·판매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조한 동물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13289 · 선고 2022-07-14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2카합5105 · 선고 2022-07-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22881 · 선고 2022-07-14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9다299393 · 선고 2022-07-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80392 · 선고 2022-07-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12273 · 선고 2022-07-14
도로공동사용동의청구
민사대법원 · 2021다204275 · 선고 2022-07-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90538 · 선고 2022-07-14
결정(조서)경정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2카경30 · 선고 2022-07-14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1다284356 · 선고 2022-07-14
토지인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1나78022 · 선고 2022-07-14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1다281999 · 선고 2022-07-14
예금반환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
민사대법원 · 2021다294674 · 선고 2022-07-14
매매대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25767 · 선고 2022-07-14
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
민사대법원 · 2022다228544 · 선고 2022-07-14
부부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1-나-18708 · 선고 2022-07-14
부당이득금 [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
민사대법원 · 2020다212958 · 선고 2022-07-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06391 · 선고 2022-07-14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9다281156 · 선고 2022-07-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42232 · 선고 2022-07-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66771 · 선고 2022-07-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14562 · 선고 2022-07-1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2가단505537 · 선고 2022-07-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53287 · 선고 2022-07-14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20다230130 · 선고 2022-07-14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19465 · 선고 2022-07-1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17513 · 선고 2022-07-1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2-가합-100306 · 선고 2022-07-14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21다216773 · 선고 2022-07-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26104 · 선고 2022-07-1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8다263069 · 선고 2022-07-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38349 · 선고 2022-07-1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20다230857 · 선고 2022-07-14
조합원부담금청구
민사대법원 · 2022다226883 · 선고 2022-07-14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9다271685 · 선고 2022-07-14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행위의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 해당 여부(적극)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31915 · 선고 2022-07-14
이 사건 계좌의 예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22-가단-22299 · 선고 2022-07-1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강릉지원-2022-가단-32626 · 선고 2022-07-13
통행권확인청구의소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가단126023 · 선고 202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