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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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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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2다211102 · 선고 2022-07-28
건물명도등[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민사대법원 · 2019다29853 · 선고 2022-07-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46042 · 선고 2022-07-28
손익정산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88672 · 선고 2022-07-28
근저당권말소[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45330 · 선고 2022-07-28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16747 · 선고 2022-07-28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86492 · 선고 2022-07-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31250 · 선고 2022-07-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7다204629 · 선고 2022-07-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20441 · 선고 2022-07-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02153 · 선고 2022-07-28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1다215909 · 선고 2022-07-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31928 · 선고 2022-07-2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9다202146 · 선고 2022-07-28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7다221174 · 선고 2022-07-28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23273 · 선고 2022-07-28
주식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9다201662 · 선고 2022-07-28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2비합200004 · 선고 2022-07-28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6다40439 · 선고 2022-07-28
주식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20다277870 · 선고 2022-07-28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20다46663 · 선고 2022-07-28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제소기간 도과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2021-나-2702 · 선고 2022-07-22
(무변론)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는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단-230058 · 선고 2022-07-22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8699 · 선고 2022-07-2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2-가단-58547 · 선고 2022-07-22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49254 · 선고 2022-07-22
제3차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2021-나-10782 · 선고 2022-07-22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 선고 2022-07-22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49254 · 선고 2022-07-22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1-나-60342 · 선고 2022-07-22
체납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5850 · 선고 2022-07-2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68667 · 선고 2022-07-22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다236749 · 선고 2022-07-21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한 체납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0778 · 선고 2022-07-21
손해배상(기)·위약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다248855 · 선고 2022-07-21
체납자가 이 사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8190 · 선고 2022-07-21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1-가합-53408 · 선고 2022-07-21
손해배상(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4191 · 선고 2022-07-21
추심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나218176 · 선고 2022-07-21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면 그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1164 · 선고 2022-07-21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1-나-65224 · 선고 2022-07-21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21가합11925 · 선고 2022-07-21
약정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1나10058 · 선고 2022-07-20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21-가합-100830 · 선고 2022-07-20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 수령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1297 · 선고 2022-07-20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1-가단-119281 · 선고 2022-07-20
(무변론판결)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합-15208 · 선고 2022-07-20
제3채무자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74956 · 선고 2022-07-20
배당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차순위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40045 · 선고 2022-07-2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나-89282 · 선고 20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