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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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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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인도)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1나52123 · 선고 2022-08-18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13503 · 선고 2022-08-17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60,003,465원의 한도 내에서취소하여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1-가합-51140 · 선고 2022-08-17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0-나-70655 · 선고 2022-08-17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가단144210 · 선고 2022-08-17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6176 · 선고 2022-08-17
근로에관한소송
민사광주고등법원 · 2020나23836 · 선고 2022-08-1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04490 · 선고 2022-08-17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22-가단-22029 · 선고 2022-08-17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1-가단-14016 · 선고 2022-08-17
이 사건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1-가단-63480 · 선고 2022-08-1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4045 · 선고 2022-08-16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2라60427 · 선고 2022-08-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289 · 선고 2022-08-12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2라60427 · 선고 2022-08-12
고지서 송달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여부 및 징수권 소멸시효완성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6 · 선고 2022-08-12
근저당권말소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1가단320685 · 선고 2022-08-11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321821 · 선고 2022-08-11
손해배상(기)[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02498 · 선고 2022-08-11
수수료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29745 · 선고 2022-08-1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25619 · 선고 2022-08-11
이 사건 처분의 지급청구권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8205 · 선고 2022-08-11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8다202774 · 선고 2022-08-11
유류분반환
민사대법원 · 2020다247428 · 선고 2022-08-1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56668 · 선고 2022-08-1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1-가합-50578 · 선고 2022-08-11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9다219953 · 선고 2022-08-11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나-101038 · 선고 2022-08-11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2다220076 · 선고 2022-08-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27688 · 선고 2022-08-11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22다233560 · 선고 2022-08-11
누락소득을 반영하는 경정처분이 처분행위가 있은 후 이루어졌다고 하여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1-가단-86586 · 선고 2022-08-10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1-가단-102490 · 선고 2022-08-10
배당이의
민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21가단60104 · 선고 2022-08-10
부당이득금
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21가단30630 · 선고 2022-08-10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의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나-93441 · 선고 2022-08-10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12074 · 선고 2022-08-10
손해배상 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단-231030 · 선고 2022-08-10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2-가단-57136 · 선고 2022-08-10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0566 · 선고 2022-08-09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1나113230 · 선고 2022-08-09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22-가단-916 · 선고 2022-08-09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2라392 · 선고 2022-08-0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1다235132 · 선고 2022-07-28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22다225910 · 선고 2022-07-28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2다218509 · 선고 2022-07-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30721 · 선고 2022-07-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1다295820 · 선고 2022-07-28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22다203033 · 선고 2022-07-2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93831 · 선고 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