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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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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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1나301570 · 선고 2022-09-02
손해배상(국)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2나12622 · 선고 2022-09-02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가단8736 · 선고 2022-09-02
약정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1가단139033 · 선고 2022-09-02
물납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4117 · 선고 2022-09-01
근저당권 소멸시효완성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517 · 선고 2022-09-01
사해행위의 존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10832 · 선고 2022-09-01
추심금·추심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나73414 · 선고 2022-09-01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2-가합-51141 · 선고 2022-09-01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00942 · 선고 2022-09-0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79 · 선고 2022-09-01
약정금반환등청구
민사대법원 · 2019다228612 · 선고 2022-08-3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16766 · 선고 2022-08-31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21다256481 · 선고 2022-08-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56200 · 선고 2022-08-31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50636 · 선고 2022-08-3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9다200737 · 선고 2022-08-3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1422 · 선고 2022-08-31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가 아니며, 주식명의신탁도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44393 · 선고 2022-08-31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82050 · 선고 2022-08-31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2다239896 · 선고 2022-08-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33607 · 선고 2022-08-3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나-91711 · 선고 2022-08-31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98802 · 선고 2022-08-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98482 · 선고 2022-08-31
국세체납의 강제징수를 면하고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22-가단-23506 · 선고 2022-08-31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8다304014 · 선고 2022-08-31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22다217124 · 선고 2022-08-31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8다218601 · 선고 2022-08-31
임금등청구의소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0가단32925 · 선고 2022-08-3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12740 · 선고 2022-08-31
정정보도등
민사대법원 · 2022다222898 · 선고 2022-08-31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4267 · 선고 2022-08-30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2-가단-57932 · 선고 2022-08-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다212610 · 선고 2022-08-30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78864 · 선고 2022-08-26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8674 · 선고 2022-08-26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6856 · 선고 2022-08-26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3008 · 선고 2022-08-26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3개월분의 임금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0694 · 선고 2022-08-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1가합64817 · 선고 2022-08-26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단-519699 · 선고 2022-08-25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나-14564 · 선고 2022-08-25
예금(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10138 · 선고 2022-08-25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1350 · 선고 2022-08-25
배우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적극)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합-102872 · 선고 2022-08-2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다257067 · 선고 2022-08-25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속초지원-2020-가합-21120 · 선고 2022-08-25
채권압류의 효력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3232 · 선고 2022-08-2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다205209 · 선고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