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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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345 · 선고 2022-09-21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79778 · 선고 2022-09-21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2라5063 · 선고 2022-09-21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2-가단-72307 · 선고 2022-09-2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강릉지원-2021-나-32057 · 선고 2022-09-20
약정금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295915 · 선고 2022-09-20
배당이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2나200295 · 선고 2022-09-20
(무변론판결) 가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2-가단-59792 · 선고 2022-09-19
(심리불속행)피고의 변제 항변과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국가승소 판결을 선고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50947 · 선고 2022-09-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95165 · 선고 2022-09-16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나-320588 · 선고 2022-09-16
구상금[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47589 · 선고 2022-09-16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2다237173 · 선고 2022-09-1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0-나-57905 · 선고 2022-09-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32162 · 선고 2022-09-16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나-54597 · 선고 2022-09-15
공탁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단-229508 · 선고 2022-09-15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1-나-10308 · 선고 2022-09-15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8다251486 · 선고 2022-09-15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2020-가단-16852 · 선고 2022-09-14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8나24881 · 선고 2022-09-14
부당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900349 · 선고 2022-09-13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무변론)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02118 · 선고 2022-09-13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2비합5014 · 선고 2022-09-13
손해배상(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1나150 · 선고 2022-09-08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대법원 · 2022마5372 · 선고 2022-09-07
연차수당지급
민사대법원 · 2022다245419 · 선고 2022-09-07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70909 · 선고 2022-09-07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22-가단-11510 · 선고 2022-09-0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17117 · 선고 2022-09-07
중재판정의집행
민사대법원 · 2020마5970 · 선고 2022-09-07
배당금청구
민사대법원 · 2022다223778 · 선고 2022-09-07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2다231038 · 선고 2022-09-07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2다230165 · 선고 2022-09-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37098 · 선고 2022-09-07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21다280835 · 선고 2022-09-07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1나21872 · 선고 2022-09-07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2-가단-117035 · 선고 2022-09-07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22-가단-30914 · 선고 2022-09-07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22다244805 · 선고 2022-09-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28056 · 선고 2022-09-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41455 · 선고 2022-09-07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범위에는 선행 국세채권의 수액만큼 공제되어 야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07491 · 선고 2022-09-0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2-가단-57785 · 선고 2022-09-06
부당이득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18364 · 선고 2022-09-06
건물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77014 · 선고 2022-09-06
배당이의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1-가단-5008 · 선고 2022-09-06
대여금등청구의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0가합58426 · 선고 2022-09-06
용역비·용역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131547 · 선고 2022-09-05
집행에관한이의
민사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 2022타기12 · 선고 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