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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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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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28674 · 선고 2022-09-29
손해배상(기)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51841 · 선고 2022-09-2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2022-가단-4709 · 선고 2022-09-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1다292425 · 선고 2022-09-29
미지급임금청구[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42928 · 선고 2022-09-29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243133 · 선고 2022-09-29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93773 · 선고 2022-09-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7539 · 선고 2022-09-29
퇴직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56385 · 선고 2022-09-29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22-가단-55079 · 선고 2022-09-29
고용의무이행등
민사대법원 · 2018다301527 · 선고 2022-09-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03583 · 선고 2022-09-29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9다204593 · 선고 2022-09-29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99976 · 선고 2022-09-29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48739 · 선고 2022-09-29
부동산강제경매
민사대법원 · 2022마118 · 선고 2022-09-29
임차보증가계약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2다247187 · 선고 2022-09-29
고용의무이행등
민사대법원 · 2019다299065 · 선고 2022-09-29
정산금등·정산금등
민사청주지방법원 · 2020나15554 · 선고 2022-09-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2다238657 · 선고 2022-09-29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7332 · 선고 2022-09-29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34061 · 선고 2022-09-29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9다278785 · 선고 2022-09-29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 수령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66970 · 선고 2022-09-28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76774 · 선고 2022-09-28
손해배상(국)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05749 · 선고 2022-09-28
구상금
민사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21가단54508 · 선고 2022-09-28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나28268 · 선고 2022-09-2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2-가단-54370 · 선고 2022-09-27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형제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2-가단-54127 · 선고 2022-09-27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78532 · 선고 2022-09-27
가등기말소소송 무변론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5177 · 선고 2022-09-27
퇴직연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65806 · 선고 2022-09-2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0161 · 선고 2022-09-27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3408 · 선고 2022-09-23
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는 경우 사유신고에 따라 한 배당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나-65414 · 선고 2022-09-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가단211204 · 선고 2022-09-23
재하수급업체들과 잔여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하여 직불동의한 경우, 이미 양도된 채권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합-66410 · 선고 2022-09-23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9224 · 선고 2022-09-23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23933 · 선고 2022-09-22
임대차보증금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1가소111108 · 선고 2022-09-22
주식양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61102 · 선고 2022-09-22
신주발행무효의소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1나16092 · 선고 2022-09-22
물품대금·물품대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1나59697 · 선고 2022-09-22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57492 · 선고 2022-09-22
손해배상(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나211038 · 선고 2022-09-22
(무변론판결)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76811 · 선고 2022-09-21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0774 · 선고 2022-09-21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2021-가단-12839 · 선고 2022-09-21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1나62881 · 선고 20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