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101–4150 / 4만9899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81057 · 선고 2022-12-15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명의로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은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4378 · 선고 2022-12-15
담당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7601 · 선고 2022-12-14
손해배상(기)
민사춘천지방법원 · 2020가단1922 · 선고 2022-12-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1나123060 · 선고 2022-12-14
세무조사 시작 후 수익자에게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21-가합-1537 · 선고 2022-12-13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9926 · 선고 2022-12-13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2-가단-103228 · 선고 2022-12-13
근저당권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2769 · 선고 2022-12-13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2497 · 선고 2022-12-13
가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12267 · 선고 2022-12-13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2-가단-56963 · 선고 2022-12-1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1-가단-69051 · 선고 2022-12-12
상속자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8333 · 선고 2022-12-0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22446 · 선고 2022-12-09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180201 · 선고 2022-12-09
추심금 지급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2022-나-1874 · 선고 2022-12-09
AA건설이 실질적으로 김BB이 설립한 회사로서 AA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는김BB이고, 김BB가 AA건설의 채권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나-78179 · 선고 2022-12-08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9,782,41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3346 · 선고 2022-12-08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더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2-가단-89605 · 선고 2022-12-08
제척기간 도과 및 수익자 선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나-50143 · 선고 2022-12-08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9678 · 선고 2022-12-08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2-나-50116 · 선고 2022-12-08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06186 · 선고 2022-12-0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97309 · 선고 2022-12-07
중복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어느 한 쪽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마쳐지기까지는 각 채권자는 자신의 소를 유지할 이익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2-가단-53933 · 선고 2022-12-06
임금·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2다219540 · 선고 2022-12-0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65129 · 선고 2022-12-0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2다247521 · 선고 2022-12-01
(심리불속행)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72404 · 선고 2022-12-01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70316 · 선고 2022-12-01
소송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소-384445 · 선고 2022-12-01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2다259753 · 선고 2022-12-01
손해배상등청구·손해배상등청구
민사대법원 · 2022다265772 · 선고 2022-12-01
이 사건 근질권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18783 · 선고 2022-12-01
채권양수금청구
민사대법원 · 2022다258248 · 선고 2022-12-0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8다300586 · 선고 2022-12-01
결정(조서)경정
민사대법원 · 2022그18 · 선고 2022-12-01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1다266631 · 선고 2022-12-01
유언효력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61237 · 선고 2022-12-01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10829 · 선고 2022-12-0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80685 · 선고 2022-12-0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6다26662 · 선고 2022-11-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286577 · 선고 2022-11-30
경업금지
민사대법원 · 2021다227629 · 선고 2022-11-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16879 · 선고 2022-11-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55614 · 선고 2022-11-30
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57043 · 선고 2022-11-30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2다214347 · 선고 2022-11-30
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2595 · 선고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