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001–4050 / 4만9899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76910 · 선고 2023-01-13
가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2-가단-100120 · 선고 2023-01-13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4810 · 선고 2023-01-1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0126 · 선고 2023-01-13
공유물분할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나31998 · 선고 2023-01-1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1895 · 선고 2023-01-1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46163 · 선고 2023-01-1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2-가단-116698 · 선고 2023-01-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72374 · 선고 2023-01-12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대법원 · 2022마6107 · 선고 2023-01-12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38947 · 선고 2023-01-12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
민사대법원 · 2022다267167 · 선고 2023-01-12
(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22-가단-107374 · 선고 2023-01-12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2-가단-118984 · 선고 2023-01-12
(무변론 판결)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2-가단-118793 · 선고 2023-01-12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단-234517 · 선고 2023-01-12
주주지위확인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98043 · 선고 2023-01-12
수분양자지위확인
민사광주지방법원 · 2021가합60026 · 선고 2023-01-1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88973 · 선고 2023-01-12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9다278228 · 선고 2023-01-12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2다266294 · 선고 2023-01-12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66874 · 선고 2023-01-12
토지인도
민사광주지방법원 · 2021나69287 · 선고 2023-01-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10976 · 선고 2023-01-1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2나11223 · 선고 2023-01-12
부당이득금·임금
민사대법원 · 2018다275307 · 선고 2023-01-12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0다296840 · 선고 2023-01-12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4328 · 선고 2023-01-12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22다270002 · 선고 2023-01-12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66020 · 선고 2023-01-12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명의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7658 · 선고 2023-01-12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합-22047 · 선고 2023-01-1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21다201184 · 선고 2023-01-12
미지급 대여금지급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적법하게 승계참가하여 일부 인정된 대여금 부분에 관하여 적법한 압류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2665 · 선고 2023-01-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1나327169 · 선고 2023-01-12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행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7183 · 선고 2023-01-12
근저당권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90305 · 선고 2023-01-11
주주지위확인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309425 · 선고 2023-01-1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6384 · 선고 2023-01-11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6680 · 선고 2023-01-11
피고의 주택임차권은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22-가단-59037 · 선고 2023-01-10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68607 · 선고 2023-01-10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2-가단-20773 · 선고 2023-01-1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22-가단-11497 · 선고 2023-01-10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보험계약에 관한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4235 · 선고 2023-01-06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1다253710 · 선고 2022-12-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63462 · 선고 2022-12-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10697 · 선고 2022-12-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63448 · 선고 2022-12-29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22다259395 · 선고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