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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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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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
민사대법원 · 2022다255126 · 선고 2023-02-02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22다276307 · 선고 2023-02-02
임금
민사대법원 · 2022다226234 · 선고 2023-02-02
추심금지급 요청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92163 · 선고 2023-02-0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60586 · 선고 2023-02-0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2다267501 · 선고 2023-02-02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2다276703 · 선고 2023-02-02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2다272169 · 선고 2023-02-0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70633 · 선고 2023-02-0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61773 · 선고 2023-02-02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2다266522 · 선고 2023-02-02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나-311000 · 선고 2023-02-02
공사대금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6245 · 선고 2023-02-01
유언효력확인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35828 · 선고 2023-02-01
유체동산인도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7나10570 · 선고 2023-02-01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창원지방법원 · 2022라10227 · 선고 2023-01-31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2022-나-22233 · 선고 2023-01-31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2022-가단-15044 · 선고 2023-01-31
추심금 청구소송 요건에 해당되는지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22-가단-38235 · 선고 2023-01-31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2022-가단-7425 · 선고 2023-01-31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4812 · 선고 2023-01-27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서 소멸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1466 · 선고 2023-01-27
임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11720 · 선고 2023-01-27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2-가단-108172 · 선고 2023-01-25
예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8834 · 선고 2023-01-20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말소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9587 · 선고 2023-01-20
보수약정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70649 · 선고 2023-01-20
추심금 지급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2-가합-10823 · 선고 2023-01-19
처리정지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09722 · 선고 2023-01-19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24207 · 선고 2023-01-1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합-13523 · 선고 2023-01-19
공시지가 상당액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한 매매이므로 사해행위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1-나-224126 · 선고 2023-01-19
예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21나59370 · 선고 2023-01-19
(무변론) 가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91261 · 선고 2023-01-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나-89053 · 선고 2023-01-19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65786 · 선고 2023-01-18
통정허위에 의한 원인 무효 매매예약 가등기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1-가합-54736 · 선고 2023-01-18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89428 · 선고 2023-01-18
산업기술침해금지청구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2가합42330 · 선고 2023-01-18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59466 · 선고 2023-01-18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1286 · 선고 2023-01-18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45702 · 선고 2023-01-18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5934 · 선고 2023-01-18
공동담보로 회복된 책임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2-가합-101792 · 선고 2023-01-18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말소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2753 · 선고 2023-01-17
수수료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36628 · 선고 2023-01-17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4972 · 선고 2023-01-13
체납자의 부동산매매대금에 대한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5146 · 선고 2023-01-13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6158 · 선고 2023-01-13
부당이득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2나42624 · 선고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