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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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74242 · 선고 2023-02-10
(제1심과 같음)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6287 · 선고 2023-02-10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6035 · 선고 2023-02-0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2-나-51867 · 선고 2023-02-09
손해배상(기)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2나20265 · 선고 2023-02-09
주식양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39292 · 선고 2023-02-09
배당이의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나-54412 · 선고 2023-02-09
금원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닌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1-나-110316 · 선고 2023-02-09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춘천지방법원 · 2021나35718 · 선고 2023-02-0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30981 · 선고 2023-02-09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합517317 · 선고 2023-02-09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35303 · 선고 2023-02-08
임금·약정금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2나19302 · 선고 2023-02-08
부당이득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2가단548626 · 선고 2023-02-08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67998 · 선고 2023-02-08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2-가단-72166 · 선고 2023-02-08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2-가단-57812 · 선고 2023-02-08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21-가단-57347 · 선고 2023-02-08
공사대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1나16964 · 선고 2023-02-08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2-가단-54271 · 선고 2023-02-08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나-81823 · 선고 2023-02-07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가단144496 · 선고 2023-02-07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2-가단-22243 · 선고 2023-02-0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2-가단-130045 · 선고 2023-02-0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합116031 · 선고 2023-02-07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기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2-가단-105199 · 선고 2023-02-07
손해배상(국)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110659 · 선고 2023-02-07
하자보수보증금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91124 · 선고 2023-02-07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특정유증은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원고는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2022-가소-466 · 선고 2023-02-06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9255 · 선고 2023-02-03
용역대금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17569 · 선고 2023-02-03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허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단-127283 · 선고 2023-02-03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35069 · 선고 2023-02-0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65112 · 선고 2023-02-0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71909 · 선고 2023-02-0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83578 · 선고 2023-02-02
부정경쟁행위중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0403 · 선고 2023-02-02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9다232277 · 선고 2023-02-0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22다268771 · 선고 2023-02-0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75311 · 선고 2023-02-02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40707 · 선고 2023-02-0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2다274554 · 선고 2023-02-02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2다284353 · 선고 2023-02-02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2다276789 · 선고 2023-02-02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92040 · 선고 2023-02-02
분양대금반환청구등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74783 · 선고 2023-02-0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73964 · 선고 2023-02-02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적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합-207107 · 선고 2023-02-0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63496 · 선고 2023-02-02
손해배상(국)
민사대법원 · 2021다211600 · 선고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