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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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한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1-가합-103197 · 선고 2023-06-15
공사대금등
민사대법원 · 2020다299511 · 선고 2023-06-15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303766 · 선고 2023-06-15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2023그590 · 선고 2023-06-15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77481 · 선고 2023-06-15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287034 · 선고 2023-06-15
추심금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1-가합-105995 · 선고 2023-06-15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12426 · 선고 2023-06-1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97632 · 선고 2023-06-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46274 · 선고 2023-06-15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2나16015 · 선고 2023-06-14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30356 · 선고 2023-06-14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43079 · 선고 2023-06-14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7502 · 선고 2023-06-14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나-81342 · 선고 2023-06-14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단-261106 · 선고 2023-06-14
피고회사주식 일부는 명의신탁한 것이 명백하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4380 · 선고 2023-06-1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9533 · 선고 2023-06-1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상사시효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37191 · 선고 2023-06-13
중간배당의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2-가단-105168 · 선고 2023-06-13
기타(금전)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가소403107 · 선고 2023-06-13
원고가 양도대금을 형의 계좌로 전액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2-가단-103753 · 선고 2023-06-13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에 수탁자에게 부과된 밥인세는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9112 · 선고 2023-06-09
국세체납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22-가단-58898 · 선고 2023-06-09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36260 · 선고 2023-06-09
(심리불속행)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25757 · 선고 2023-06-09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2-나-52397 · 선고 2023-06-0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가합108634 · 선고 2023-06-09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2-가합-50884 · 선고 2023-06-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298744 · 선고 2023-06-08
명의대여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 후 명의대여자에게 기납부세액을 환급해주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9715 · 선고 2023-06-08
피고는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609 · 선고 2023-06-0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3286 · 선고 2023-06-08
면책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3라60006 · 선고 2023-06-08
부당이득금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106349 · 선고 2023-06-07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34205 · 선고 2023-06-07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2-가단-115691 · 선고 2023-06-0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14934 · 선고 2023-06-02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35436 · 선고 2023-06-02
이 사건 처분의 지급청구권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36705 · 선고 2023-06-02
(심리불속행) 이 사건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24266 · 선고 2023-06-02
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242935 · 선고 2023-06-01
유언효력확인의소[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17534 · 선고 2023-06-0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37586 · 선고 2023-06-01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청구등
민사대법원 · 2021다260343 · 선고 2023-06-01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22다232369 · 선고 2023-06-01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20다9268 · 선고 2023-06-0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나-70650 · 선고 2023-06-01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2다275915 · 선고 2023-06-01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3-나-2003320 · 선고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