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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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61993 · 선고 2023-06-23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당에서 대표이사의 최종 2년간 퇴직금이 국세에 우선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5299 · 선고 2023-06-23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1가합101821 · 선고 2023-06-22
소유권이전등기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2-가단-354081 · 선고 2023-06-22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2-가단-108612 · 선고 2023-06-2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726 · 선고 2023-06-22
협의이혼하면서 남편이 처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2-가단-120242 · 선고 2023-06-22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47118 · 선고 2023-06-22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청구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36248 · 선고 2023-06-22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23-나-10048 · 선고 2023-06-22
구상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1가단557753 · 선고 2023-06-2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8869 · 선고 2023-06-22
근저당권말소
민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22가단50562 · 선고 2023-06-2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993 · 선고 2023-06-22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나-98979 · 선고 2023-06-22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4541 · 선고 2023-06-22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23-가단-11937 · 선고 2023-06-21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통모하여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22-가단-33401 · 선고 2023-06-21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2-가단-42814 · 선고 2023-06-21
배당이의에 대한 소제기
본문 미제공민사의성지원-2022-가단-892 · 선고 2023-06-21
배당이의
민사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 2022가합5213 · 선고 2023-06-20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2023그574 · 선고 2023-06-20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43727 · 선고 2023-06-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3798 · 선고 2023-06-1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2나82042 · 선고 2023-06-16
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16688 · 선고 2023-06-16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1535 · 선고 2023-06-16
건물철거및토지인도·퇴거청구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나41356 · 선고 2023-06-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0284 · 선고 2023-06-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6498 · 선고 2023-06-15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20882 · 선고 2023-06-15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1다206691 · 선고 2023-06-15
대여금[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대출 원금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11959 · 선고 2023-06-1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7268 · 선고 2023-06-15
약정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67014 · 선고 2023-06-15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사대법원 · 2018다214746 · 선고 2023-06-15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2다247422 · 선고 2023-06-15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독립당사자참가신청
민사대법원 · 2022마7057 · 선고 2023-06-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0866 · 선고 2023-06-15
정관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한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1-가합-103050 · 선고 2023-06-15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5435 · 선고 2023-06-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41986 · 선고 2023-06-1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23다211840 · 선고 2023-06-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38543 · 선고 2023-06-15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민사대법원 · 2023마5434 · 선고 2023-06-15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6418 · 선고 2023-06-15
(심리불속행)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29131 · 선고 2023-06-1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3다203894 · 선고 2023-06-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1050 · 선고 2023-06-1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43635 · 선고 20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