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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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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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외 체납자에게 대여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5-나-5346 · 선고 2026-01-28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합-108065 · 선고 2026-01-28
사해행위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5-나-43526 · 선고 2026-01-28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054 · 선고 2026-01-28
부동산 등기부상 표시사항 등의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79653 · 선고 2026-01-28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9561 · 선고 2026-01-27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7342 · 선고 2026-01-27
토지만 압류한 압류권자가 집합건물 경매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4-가합-207219 · 선고 2026-01-27
설정된지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5-가단-12354 · 선고 2026-01-27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위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나-207959 · 선고 2026-01-23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5-나-1235 · 선고 2026-01-23
배당이의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가단107133 · 선고 2026-01-23
피고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지급청구권 내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5-나-12571 · 선고 2026-01-23
체납자의 급여채권을 압류 후 추심절차에 따라 추심한 경우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나-209753 · 선고 2026-01-22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입증책임의 귀속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90507 · 선고 2026-01-22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4-가단-147080 · 선고 2026-01-22
손해배상(국)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3다285162 · 선고 2026-01-22
구상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2다214040 · 선고 2026-01-22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나-86970 · 선고 2026-01-21
체납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범처벌을 받은 대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5-가합-10560 · 선고 2026-01-21
채무초과상태에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시가에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4-가합-11404 · 선고 2026-01-21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130 · 선고 2026-01-21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9619 · 선고 2026-01-21
상속재산에 부과된 당해세의 국세우선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76490 · 선고 2026-01-21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나-71763 · 선고 2026-01-21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에 국세납부의무 승계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합-15011 · 선고 2026-01-21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8725 · 선고 2026-01-2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5-가단-3646 · 선고 2026-01-20
소유권 등기 추정력이 깨진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7847 · 선고 2026-01-2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5-가단-31356 · 선고 2026-01-16
부당이득금 존재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5-가단-103778 · 선고 2026-01-16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요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2741 · 선고 2026-01-16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9149 · 선고 2026-01-16
추심채권자는 소송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4-나-2017166 · 선고 2026-01-15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각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8695 · 선고 2026-01-15
근저당권 말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9603 · 선고 2026-01-15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구상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다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채권자에게 구상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4-가합-103354 · 선고 2026-01-15
(심리불속행) 원고의 현금 수증은 채권의 변제로 송금받은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8336 · 선고 2026-01-15
구상금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4-가합-102818 · 선고 2026-01-1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4다294033 · 선고 2026-01-15
피고는 체납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9875 · 선고 2026-01-15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5-가단-37020 · 선고 2026-01-15
체납자 대위 추심의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81935 · 선고 2026-01-15
조합원지분환급의소
민사대법원 · 2024다275070 · 선고 2026-01-15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4-가단-230700 · 선고 2026-01-15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5-가단-12134 · 선고 2026-01-15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인 아들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8214 · 선고 2026-01-15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25-가단-31331 · 선고 2026-01-14
추심금 지급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소-279590 · 선고 2026-01-14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2025-가단-10516 · 선고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