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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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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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19417 · 선고 2023-06-29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20다260025 · 선고 2023-06-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86000 · 선고 2023-06-29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9다300934 · 선고 2023-06-29
사해행위당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에 본세 및 가산세도 포함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27791 · 선고 2023-06-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90767 · 선고 2023-06-29
채무부존재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50025 · 선고 2023-06-29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76914 · 선고 2023-06-29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15012 · 선고 2023-06-29
구상금[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05968 · 선고 2023-06-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1다243812 · 선고 2023-06-29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2다286212 · 선고 2023-06-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1다206349 · 선고 2023-06-29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22다294107 · 선고 2023-06-29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2다298109 · 선고 2023-06-29
지장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0다298198 · 선고 2023-06-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91712 · 선고 2023-06-2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21다277525 · 선고 2023-06-29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21다256856 · 선고 2023-06-29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23다210953 · 선고 2023-06-29
구상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44928 · 선고 2023-06-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2다309474 · 선고 2023-06-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97717 · 선고 2023-06-29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3다221830 · 선고 2023-06-29
계약금반환·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20다248384 · 선고 2023-06-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41127 · 선고 2023-06-29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2다297755 · 선고 2023-06-29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23다214993 · 선고 2023-06-29
회생계획상미이전자산액청구
민사대법원 · 2021다285090 · 선고 2023-06-29
분묘굴이
민사대법원 · 2022다302039 · 선고 2023-06-29
부당이득반환
민사대법원 · 2022다300248 · 선고 2023-06-29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96451 · 선고 2023-06-29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22다242205 · 선고 2023-06-2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2-가단-21325 · 선고 2023-06-29
예금
민사대법원 · 2023다218353 · 선고 2023-06-29
공유물분할[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민사대법원 · 2023다217916 · 선고 2023-06-29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광주고등법원 · 2023나20043 · 선고 2023-06-28
부과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제3자가 체납자 명의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23082 · 선고 2023-06-28
회사에관한소송
민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22가합10881 · 선고 2023-06-28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민사광주고등법원 · 2023나20098 · 선고 2023-06-28
추심금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95379 · 선고 2023-06-28
공매대금은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배분해야하는 바, 이 사건 배당금액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5186 · 선고 2023-06-27
건물인도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가단133872 · 선고 2023-06-27
분담금반환청구
민사창원지방법원 · 2022가단121349 · 선고 2023-06-27
배당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차순위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49368 · 선고 2023-06-23
조세채권에 근거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이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50530 · 선고 2023-06-23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민사대법원 · 2018마6745 · 선고 2023-06-2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2-가단-129809 · 선고 2023-06-2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3-가단-105893 · 선고 2023-06-23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국세우선주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65463 · 선고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