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351–3400 / 4만9899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19마449 · 선고 2023-07-13
공제금[상해공제계약 약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283742 · 선고 2023-07-1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7다237988 · 선고 2023-07-13
체납자가 소유한 지방세 환급금 채권 전액을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양도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22-가합-5628 · 선고 2023-07-13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21다304601 · 선고 2023-07-13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22다265093 · 선고 2023-07-13
상환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93213 · 선고 2023-07-13
전보무효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53744 · 선고 2023-07-1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2다293531 · 선고 2023-07-13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치유되었다면 상고심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92910 · 선고 2023-07-13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2나51288 · 선고 2023-07-13
토지인도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74243 · 선고 2023-07-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25146 · 선고 2023-07-1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7334 · 선고 2023-07-12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6561 · 선고 2023-07-12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49155 · 선고 2023-07-12
추심금 지급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3-가단-35271 · 선고 2023-07-12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서울회생법원 · 2020가합181 · 선고 2023-07-12
배당이의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9248 · 선고 2023-07-1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3-가단-101606 · 선고 2023-07-11
지상권등기말소등청구의소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22-가단-1176 · 선고 2023-07-11
파산선고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라21183 · 선고 2023-07-1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의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8672 · 선고 2023-07-11
건물등철거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가단103120 · 선고 2023-07-11
근저당권말소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나35143 · 선고 2023-07-10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함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재산처분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1-가단-102457 · 선고 2023-07-07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4185 · 선고 2023-07-07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3453 · 선고 2023-07-07
임대료등청구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1가단227727 · 선고 2023-07-07
단순한 민사상 채권은 국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2-가단-114722 · 선고 2023-07-07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한 무변론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7854 · 선고 2023-07-07
소멸시효가 완성된 민사채권에 대한 근정당권은 말소되어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합-406890 · 선고 2023-07-07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나-325559 · 선고 2023-07-06
기타(금전)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2나6204 · 선고 2023-07-06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A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2-나-54709 · 선고 2023-07-06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17860 · 선고 2023-07-06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40789 · 선고 2023-07-06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원고에게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2-가단-18053 · 선고 2023-07-05
이미 양도되어 존재하지 않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한 국세압류는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단-513597 · 선고 2023-07-05
추심금 지급의무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0623 · 선고 2023-07-05
임대차보증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2나112852 · 선고 2023-07-05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2나50062 · 선고 2023-07-05
사해행위의 전제로서 증여 성립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5846 · 선고 2023-07-04
소유권이전등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85410 · 선고 2023-07-03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26927 · 선고 2023-07-03
파산선고
민사대법원 · 2023마5321 · 선고 2023-06-30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3225 · 선고 2023-06-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04178 · 선고 2023-06-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청주지방법원 · 2022나56870 · 선고 2023-06-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89455 · 선고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