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301–3350 / 4만9899
토지인도
민사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22가단31674 · 선고 2023-07-25
영업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1나17424 · 선고 2023-07-21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14801 · 선고 2023-07-21
건물인도
민사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 2022가단13198 · 선고 2023-07-21
사용료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71159 · 선고 2023-07-21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11817 · 선고 2023-07-21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91379 · 선고 2023-07-21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이상 증여의 효과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2-나-64782 · 선고 2023-07-21
구상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2나58575 · 선고 2023-07-20
체납자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채권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인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1-가합-54347 · 선고 2023-07-20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47768 · 선고 2023-07-20
GGG가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21853 · 선고 2023-07-20
청구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79291 · 선고 2023-07-20
약정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2나324181 · 선고 2023-07-20
분양대금반환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2가합9443 · 선고 2023-07-20
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1가합15508 · 선고 2023-07-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62251 · 선고 2023-07-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남양주지원-2023-가단-25449 · 선고 2023-07-19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매매예약 완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시효완성으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천지원-2021-가단-22868 · 선고 2023-07-19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3-가단-517147 · 선고 2023-07-19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4886 · 선고 2023-07-19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52935 · 선고 2023-07-19
근저당권말소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2나61373 · 선고 2023-07-19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가단-507068 · 선고 2023-07-1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3-가단-111867 · 선고 2023-07-19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해남지원-2022-가단-203832 · 선고 2023-07-18
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4099 · 선고 2023-07-18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3-가단-110291 · 선고 2023-07-18
부당이득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1나57615 · 선고 2023-07-18
아들에게 임대차보증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46155 · 선고 2023-07-18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3-가단-108151 · 선고 2023-07-18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2022-나-2365 · 선고 2023-07-14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그585 · 선고 2023-07-14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3-가단-110815 · 선고 2023-07-14
어음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2나51307 · 선고 2023-07-14
① 체납자의 사해행위가 ‘현금증여’ 또는 ‘부동산 증여’인지 여부 ② 사해행위를 안날의 시점이 1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02339 · 선고 2023-07-14
집행에관한이의[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민사대법원 · 2023그610 · 선고 2023-07-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2나53870 · 선고 2023-07-14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8424 · 선고 2023-07-14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21056 · 선고 2023-07-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2다292361 · 선고 2023-07-13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9다214248 · 선고 2023-07-13
손해배상(의)[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217533 · 선고 2023-07-13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3다223591 · 선고 2023-07-13
피고는 원고에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2-가단-4140 · 선고 2023-07-13
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14252 · 선고 2023-07-1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2다270309 · 선고 2023-07-13
계금
민사대법원 · 2018마6041 · 선고 2023-07-13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10670 · 선고 2023-07-13
위약벌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24986 · 선고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