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251–3300 / 4만9899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5325 · 선고 2023-08-17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3-나-304801 · 선고 2023-08-1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29580 · 선고 2023-08-17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가합-56055 · 선고 2023-08-17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나-88811 · 선고 2023-08-1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3라60330 · 선고 2023-08-11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2906 · 선고 2023-08-1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62531 · 선고 2023-08-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66011 · 선고 2023-08-11
피고는 체납자에게 체납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05499 · 선고 2023-08-11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3436 · 선고 2023-08-11
채권자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체납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40976 · 선고 2023-08-11
대여금 채권은 체납자의 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6167 · 선고 2023-08-11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
민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21가합51715 · 선고 2023-08-10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3642 · 선고 2023-08-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남양주지원-2022-가단-31980 · 선고 2023-08-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2-가단-85832 · 선고 2023-08-1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1356380 · 선고 2023-08-10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0838 · 선고 2023-08-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41002 · 선고 2023-08-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2-나-64072 · 선고 2023-08-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50787 · 선고 2023-08-10
매매대금반환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가합25664 · 선고 2023-08-10
귀속재산이 실질적으로 매각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천지원-2023-가단-220 · 선고 2023-08-09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가단100309 · 선고 2023-08-09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2-가단-118199 · 선고 2023-08-09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를 동생인 원고에게 변경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2-나-58346 · 선고 2023-08-09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2937 · 선고 2023-08-09
채무자의 채무승인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22-가단-15192 · 선고 2023-08-0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강릉지원-2022-가단-1158 · 선고 2023-08-08
체납자가 금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27611 · 선고 2023-08-08
체납 법인 특수관계법인과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2-가단-120325 · 선고 2023-08-08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2-가단-120006 · 선고 2023-08-08
추심금 대상 채권의 존재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3-가단-112126 · 선고 2023-08-0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77023 · 선고 2023-07-27
공사대금·손해배상(건)
민사대법원 · 2020다295441 · 선고 2023-07-27
임금
민사대법원 · 2023다221359 · 선고 2023-07-27
소유권말소등
민사대법원 · 2020다216752 · 선고 2023-07-27
추심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27418 · 선고 2023-07-27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28107 · 선고 2023-07-27
임가공료·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23171 · 선고 2023-07-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63857 · 선고 2023-07-27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3다202532 · 선고 2023-07-2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2마5954 · 선고 2023-07-27
투자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2다290778 · 선고 2023-07-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10307 · 선고 2023-07-2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93395 · 선고 2023-07-27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2-나-117048 · 선고 2023-07-2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6280 · 선고 2023-07-2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9775 · 선고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