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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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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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55655 · 선고 2023-09-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40817 · 선고 2023-09-27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301308 · 선고 2023-09-2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2마6885 · 선고 2023-09-27
부당이득금·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2다246610 · 선고 2023-09-27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8다260565 · 선고 2023-09-27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1844 · 선고 2023-09-2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56539 · 선고 2023-09-27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3-가단-64761 · 선고 2023-09-27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23-가단-57910 · 선고 2023-09-27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23-나-12693 · 선고 2023-09-26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3-가단-327291 · 선고 2023-09-26
추심금 지급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 · 선고 2023-09-26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230250 · 선고 2023-09-26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3-가단-127096 · 선고 2023-09-26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6503 · 선고 2023-09-25
부당이득금 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2-가단-5627 · 선고 2023-09-25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22-가단-15314 · 선고 2023-09-25
매매대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44713 · 선고 2023-09-2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9437 · 선고 2023-09-22
보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118602 · 선고 2023-09-22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1나17455 · 선고 2023-09-2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75833 · 선고 2023-09-22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9472 · 선고 2023-09-2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도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2-가단-119952 · 선고 2023-09-22
납부한 양도소득세 부당이득 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2-가단-3176 · 선고 2023-09-21
임금
민사대법원 · 2021다273264 · 선고 2023-09-21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1837 · 선고 2023-09-21
원고의 체납세액 충당이 위법하게 이루어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3-나-2021748 · 선고 2023-09-21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3나204256 · 선고 2023-09-21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3다249739 · 선고 2023-09-21
임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다255941 · 선고 2023-09-21
공사잔대금등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3나204348 · 선고 2023-09-2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나-85171 · 선고 2023-09-21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22다270613 · 선고 2023-09-21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23다242363 · 선고 2023-09-21
(심리불속행) 상고를 모두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55185 · 선고 2023-09-21
물품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6906 · 선고 2023-09-21
부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34553 · 선고 2023-09-21
근로에관한소송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2가합43098 · 선고 2023-09-21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6608 · 선고 2023-09-21
손해배상(기)[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30476 · 선고 2023-09-21
근로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22다286755 · 선고 2023-09-21
이 사건 증여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하나로 볼 것은 아니고, 각각의 증여행위별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2022-가단-6682 · 선고 2023-09-2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3다249876 · 선고 2023-09-21
양도소득세 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대출금 상환한 것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하는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나-327746 · 선고 2023-09-20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무변론)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3-가단-81988 · 선고 2023-09-20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3-가단-38249 · 선고 2023-09-20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2-가단-124218 · 선고 2023-09-2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2가단6453 · 선고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