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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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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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가단136925 · 선고 2023-10-1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3다237804 · 선고 2023-10-1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266386 · 선고 2023-10-18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0332 · 선고 2023-10-18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5746 · 선고 2023-10-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2나123234 · 선고 2023-10-18
집행판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15132 · 선고 2023-10-1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42426 · 선고 2023-10-17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3977 · 선고 2023-10-17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대여금 반환 의무 유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1591 · 선고 2023-10-13
원고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패소 확정시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합-106598 · 선고 2023-10-13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2022-나-11577 · 선고 2023-10-1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짐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7564 · 선고 2023-10-13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2가합54756 · 선고 2023-10-13
부당이득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2나57947 · 선고 2023-10-13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8다294162 · 선고 2023-10-12
정산금등·정산금등
민사대법원 · 2022다285523 · 선고 2023-10-12
손해배상(의)[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213316 · 선고 2023-10-12
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75299 · 선고 2023-10-12
조세채무자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2-가단-63024 · 선고 2023-10-12
피고의 적법한 변제공탁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등의 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32118 · 선고 2023-10-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76697 · 선고 2023-10-12
시공자지위확인의소등·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46999 · 선고 2023-10-12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2023다247405 · 선고 2023-10-12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0다232709 · 선고 2023-10-12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52103 · 선고 2023-10-12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의 인정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31114 · 선고 2023-10-12
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3-나-304405 · 선고 2023-10-12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22다214477 · 선고 2023-10-12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82500 · 선고 2023-10-12
구상금·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0다210860 · 선고 2023-10-12
대여금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7004 · 선고 2023-10-12
지료
민사대법원 · 2023다242875 · 선고 2023-10-12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3-나-41083 · 선고 2023-10-12
협의회의결취소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79330 · 선고 2023-10-12
소송승계참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58529 · 선고 2023-10-12
수분양자지위확인
민사광주고등법원 · 2023나20609 · 선고 2023-10-12
청구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2가합19996 · 선고 2023-10-12
부당이득금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3가합100143 · 선고 2023-10-1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2-가단-63499 · 선고 2023-10-1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3-가단-113535 · 선고 2023-10-11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은 일반 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2-가단-112494 · 선고 2023-10-11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2023-가단-11189 · 선고 2023-10-11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3-가단-229970 · 선고 2023-10-11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2-나-107904 · 선고 2023-10-11
피고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1-가합-51959 · 선고 2023-10-11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3-가단-124936 · 선고 2023-10-06
분양권 양도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3-가단-116850 · 선고 2023-10-05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지방법원-2022-가단-529854 · 선고 2023-09-30
소유권이전등기[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302237 · 선고 2023-09-27